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형사고소와 사전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

화해권고결정

 

본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 및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자 지정·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수차례의 갈등을 겪었고,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심각한 의견 차이와 충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대한 사건은 피고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원고는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관련 증거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현재의 상황이 자녀들의 복리 및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 앞서 긴급하게 임시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제한 등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피고)이 사건본인들을 상대로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질러서 이와 관련한 형사조력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 대리인끼리 협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신청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혼인 해소를 넘어서, 격렬한 양육권 분쟁 속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법적 개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인 정서적·신체적 학대 정황에 대해 일찍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형사고소 및 사전처분 신청 등 민형사 병행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가시화하고 법원의 주목을 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고소는 향후 양육권 판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해당 처분은 원고에게 양육권 결정의 우위를 확보하는 정당한 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제도적 절차를 기반으로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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