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의뢰인은 남편이 구속된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 사안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반소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가 구속상태인 다른 사안에 비해서도 월등한 위자료를 인용하였고, 그 외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간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별도로 천만 원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구속된 상태에서 어린 자녀까지 양육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다른 쟁점들도 1심에서 전부 정리되어 다시 일상으로 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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